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변호사 김종수 법률사무소(이하 “사무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상담 신청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사무소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이용자”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상담게시판 등에 게시한 글, 문자상담으로 전송한 내용 등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무소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 7일 전부터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 개인회생·개인파산 등 법률 정보의 제공
- 상담게시판, 문자상담 등을 통한 상담 신청 접수 및 회신
- 기타 사무소가 정하는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과 상담 회신은 일반적인 안내에 해당하며, 사무소와 이용자 사이의 위임관계는 별도의 위임계약 체결로써 성립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사무소는 시스템 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
- 사무소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음란·폭력적이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사무소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제7조 (게시물의 관리)
-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이를 작성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사무소는 게시물이 제6조에 해당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게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상담게시판의 비밀글은 작성자와 사무소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저작권)
홈페이지에 게시된 문서, 이미지, 디자인 등 일체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사무소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으며, 이용자는 사무소의 사전 승낙 없이 이를 복제·배포·전송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
사무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제10조 (책임의 제한)
- 사무소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 사무소는 이용자가 홈페이지의 정보를 이용하여 스스로 내린 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무소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운영자 : 변호사 김종수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종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4, 301호 · 대표전화 031-215-3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