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RSONAL BANKRUPTCY
개인파산
파산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PROCESS
파산 및 면책 절차
파산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의 흐름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파산 · 면책 신청
- 서면심사
보정명령, 채무자심문 - 이송 각하 · 기각
- 예납명령
- 기각
-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 파산 관재인
재산관리 · 조사 -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면책심문기일) - 파산선고
파산절차폐지(동시폐지) - 의견청취기일
(면책심문기일) - 파산채권조사
파산재단 환가 · 배당 - 파산절차종결
- 파산절차폐지
(이시폐지) - 면책결정 · 면책불허가결정
PROCESS
개인파산 및 면책 6단계 상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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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서 접수
주소지 또는 근무지 관할 회생법원·지방법원 본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함께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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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면심사 및 보정명령
법원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며, 누락되거나 소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정권고·명령을 내립니다.
필요시 채무자 심문을 거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예납금 납부)
법원의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며, 법원이 지정한 예납비용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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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의 재산 조사 및 채권자집회
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 유무, 최근 처분 내역, 소득, 면책불허가 사유 등을 정밀 조사합니다.
정해진 기일에 채권자집회 및 면책심문기일(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합니다. -
재산 환가 및 파산절차 종결 (배당 / 이시폐지)
환가할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을 현금화(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한 후 파산절차를 최종 종결합니다.
환가할 재산이 없는 경우: 배당 절차 없이 파산절차를 중단(이시폐지)하고 곧바로 면책 심사로 넘어갑니다. -
면책결정 (채무 100% 전액 탕감)
법원이 최종 면책결정을 내림으로써 남아 있는 모든 원금과 이자의 변제 의무가 영구적으로 사라집니다.
이후 당연복권되어 정상 경제활동에 복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