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급여소득자, 사업자, 주부, 고령자 등 신분과 관계없이 자신의 모든 재산과 소득으로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채무 청산 절차입니다.

• 생활비 과다 지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파산
• 사업 부진 및 폐업으로 인한 영업자파산 모두 포함합니다.

• 궁극적 목적은 ‘면책(채무 전액 탕감)’ : 파산선고는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전제 단계이며, 통상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 불이익의 소멸과 가족에 대한 무영향 : 면책 결정을 받으면 파산선고로 인한 법적 제약(공·사법상 자격 제한 등)은 모두 소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으며, 자녀나 가족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법원은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 내역, 소득 유무, 면책불허가 사유 등을 정밀하게 조사합니다.
• 법에 정해진 일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재량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칙 : 채무자의 실제 생활 근거지(주소지 또는 거소지) 또는 주된 근무지·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합니다.
• 지원 관할 제외 원칙 : 지방법원 관할 구역 내의 시·군 지원(예: 평택지원, 성남지원, 안산지원 등)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상위 본원(또는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 지역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관할 가능)
• 위장 전입 주의 :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할만을 이유로 주소지를 허위 이전(위장 전입)할 경우, 법원의 소명 조사 과정에서 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어 절차가 대폭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