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절차를 거친 후 배당되지 않고 남아 있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해 채무자의 변제 책임을 완전히 면제(원금 및 이자 100%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서 규정한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은닉 및 불이익 처분: 파산 전후로 본인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처분하는 행위
• 사기적 신용거래: 이미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임을 숨기고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 허위 진술 및 서류 위조: 법원 및 파산관재인에게 재산 상태를 속이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과도한 낭비 및 도박 행위: 낭비, 도박, 무리한 사행성 투자가 채무 발생의 주된 원인인 경우
• 재신청 제한 기간 미경과: 과거 개인파산 면책 후 7년, 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면책불허가 사유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 변제 노력, 현재 생활 형편, 경제적 재기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재량면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파산관재인의 소명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합리적인 사유를 소명하면 충분히 면책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허위 면책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사건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소득과 최근 재산 처분 내역을 철저히 조사합니다.
•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초기 신청 단계부터 투명하고 정확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기각을 막는 핵심입니다.

면책이 확정되더라도 법률 규정에 따라 탕감되지 않고 채무자가 직접 갚아야 하는 채권입니다.

• 조세 및 공과금: 국세, 지방세, 관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체납액
• 형사·행정 제재금: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고의의 불법행위(사기, 횡령 등) 및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금
• 근로 관련 채무: 직원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누락 채권: 채무자가 고의나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
• 양육 및 부양비: 미지급 자녀 양육비 및 부양료